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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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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화~금요일 05시 10분

톡톡 사이다경제 (1008회)

등록일 : 2024.04.25 09:12

'위장전입에 가짜 이혼까지', 부정청약 '딱 걸렸어'

임보라 앵커>
정부의 부정청약 점검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 17일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가 발표됐죠?

임보라 앵커>
정부에서 철저한 점검을 펼치는 만큼 적발 건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부정청약 사례를 들어서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가장 흔한 사례인 위장전입, 주소지 허위이전 사례 설명해 주신다면요?

임보라 앵커>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조금 전 사례의 반대죠.
거주지 이전을 했으면서도 이전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전입을 한 사례도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부정행위로 위장이혼 사례도 있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임보라 앵커>
배우자 명의 주택이 있어 청약 당첨이 어렵다보니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위장 이혼과 발생 원인은 같지만 다른 경우인 일명 ‘위장 미혼’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례인가요?

임보라 앵커>
본인의 주소지나 혼인여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청약통장을 매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에는 부정청약을 걸러내기 위한 머신러닝 시스템도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내 집 마련의 꿈, 모두가 간절한 만큼 부정청약 없이 투명한 청약시장이 정착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의 다양한 경제 이슈 살펴봅니다.

임보라 앵커>
24일부터 K-패스 발급이 시작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최소 2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와는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임보라 앵커>
출시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기후동행카드도 있는데요.
앞으로 교통카드 기능 외에도 확장성이 더 커질 거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그 외에도 다양한 할인 교통카드가 있는데요.
카드별 혜택 비교해주신다면요?

*대통령실 의료개혁 추진상황 (4.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
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중대본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

1. 대통령실 의료개혁 추진상황 (4.23)
의료계 집단행동이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속 환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자 현장으로 복귀하는 의료진들도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와 함께 병원을 떠났던 전임의들이 일부 복귀하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지난 주부터 군복무를 마친 전문의들이 전임의로 계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기존 전임의들도 상당수 복귀하면서 Big5를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임의
여기서 전임의란, 4년간의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까지 취득한 의사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전공 과정을 추가로 공부하는 의사들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의사 수련 과정을 살펴볼까요?
일반적으로 의사가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딴 의료진은 1년간의 인턴생활을 마치고 '전공의'가 되는데요.
인턴을 지난 이 전공의부터는 특정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각자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가는 단계로 전공의·전문의·전임의 순서를 밟는 겁니다.
그 중 최종 단계인 이 전임의는 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데요.
지난 달에 비해 전임의로 계약한 의사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서울의 빅5병원은 전임의 계약률이 58.7%에 달했습니다.
집단행동 초기였던 2월 말과 비교하면 25%p 정도 오른 건데요.
수련병원 내 전임의 정원 10명 중 대여섯명은 충원되면서, 의료공백 속 진료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녹취> 장상윤 /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4월말까지 군복무를 마치고 5월부터 전임의로 일할 수 있는 인원의 추가계약과 기존 전임의들의 복귀 추세를 고려할 경우, 앞으로 전임의 계약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공백 방지와 주요 병원의 진료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임의는 주로 의대교수를 희망하는데, 정부가 국립대 의대교수를 1천 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게 이번 복귀의 동력이 됐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4.24)
하지만, 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어서 살펴보시죠.
길어지는 비상의료 상황에 피로감을 느낀 의대 교수들이 다음달부터 매주 하루씩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다른 집단행동에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의료계와 1:1 대화도 가능하다며 계속해서 대화의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내일(25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여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입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번 주부터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필수의료의 인력과 보상체계를 개편하는 등 정체되어 있던 보건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주된 목표입니다.
정부는 함께 토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녹취> 박민수 /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의료계와의 1:1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는 의료 현장으로 또 의대생은 교육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며, 의대 교수 여러분들은 주 1회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필수의료 개혁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의료개혁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해법을 찾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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