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메시지
문화예술인을 향한 복지와 권리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문화 예술인들은 안정적이지 못한 수입과 작업 환경으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2011년 제정된‘예술인복지법’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 2022년 9월 25일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제정, 시행중인데...
현재 문화예술인을 위한 복지와 권리보호 정책이 어느 부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현 상황을 점검해보고 엔데믹으로 활기를 띄고 있는 예술계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예술인들을 조명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예술인 복지와 권리 보호를 위해 추진·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를 소개한다.

▶ 2011년 최고은법(예술인복지법) 제정 후에도 여전히 어려운 예술인의 현실, 이유는?
지난 2011년, 생활고와 지병에 시달리다 사망한 작가 최고은씨 사건을 계기로 일명 ‘최고은법’이라고 하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나 복지기금은 빠져 있어 실제 생활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게다가 계약서 체결의 의무화 조항이 없어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예술인복지법의 맹점과 코로나19 상황 속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삶과 시민들의 반응을 들여다보고, 예술인이 사각지대로 내몰린 이유를 추적해본다.

▶ 문화예술계의 활성화와 예술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문화의 날인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전국 각지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치고 있다.
엔데믹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한 문화예술계는 공연·전시 일정이 빼곡한 것은 물론,
최근 제정된 ‘예술인권리보장법’시행으로 업무협약 등의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란 예술인들의 더 나은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권리 침해를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예술계의 오랜 요구 끝에 지난 9월 25일에 만들어진 정책.
이슈&정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펼치고 있는 문화예술지원에의 노력과 계획,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시민들이 바라는 향후 개선점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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