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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데이터 구축···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 정례화

KTV 대한뉴스 8

위기청소년 데이터 구축···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 정례화

등록일 : 2023.02.28

김용민 앵커>
정부가 위기청소년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합니다.
또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조사를 정례화하고 룸카페 등 신종, 변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에도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내년까지 학교와 경찰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굴 통계를 내고, 위기유형에 따라 맞춤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하고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청소년 특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녹취> 김권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청소년은 일상생활부터 교육, 소통, 삶 전반에서 디지털을 활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디지털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자라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먼저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지원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유형별 맞춤 지원과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춰 디지털 청소년 프로그램도 확대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코딩과 드론체험, 인공지능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에서도 디지털 교육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을 현행 45개에서 2025년까지 70개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과 보호 확대에도 나섭니다.
룸카페 등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도 새롭게 실시됩니다.
또 청소년이 온라인상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접근배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대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권영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실태조사를 신규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청·방통위 등 유관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조치, 접속 차단 및 성범죄자 검거 등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청소년을 육성 대상이 아닌 정책의 주체로 관점을 전환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청소년 맞춤형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국 17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상담과 구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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