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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11회)

등록일 : 2023.07.20 09:15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안전디딤돌앱 통해 대피경로 미리 설정”···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집중호우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계속해서 많은 비가 예고돼 있는 상황인데요.
요즘 같은 상황엔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앱을 미리 설치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피경로도 미리 확보해 두시면 좋은데요.
하천변과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예기치 못하게 침수 등의 위험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재난과 관련한 신고는 이렇게 119번이나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만약 지하차도에서 차량을 운행 중인데, 타이어를 기준으로 반 이상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면 침수 가능성이 높으니 차를 두고 대피하셔야 하고요.
농촌지역이라면 대피 권고를 받은 이후엔 가축이나 논둑, 물꼬를 점검하러 나가서는 안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에서는 집중호우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는데요.
긴급생활 안정자금이나 긴급경영 안정자금, 그리고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피해 복구비의 약 50∼80%가 국비로 지원되고요.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일부 세금 납부 예외,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로 받게됩니다.

2. 로또 2등 한 번에 664건? ‘조작설’ 검증 결과 살펴보니...
지난해 6월 1등에 당첨 건수가 50건이 나오며 급격히 확산한 로또 조작설은, 올해 3월 2등이 664건 나온 이후 더더욱 확산됐는데요.
조작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지난 달에는 평소 인원의 10배가 넘는 참관인과 함께 추첨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이에 더해 정부에서는 외부 기관에 검증을 의뢰하기도 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보니 두 사건 모두 ‘충분히 가능한 일’으로 검증됐습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로또 추첨 시스템과 추첨과정 검증 용역을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요.
기술적, 물리적으로 추첨기나 추첨볼을 조작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낙첨을 당첨 티켓으로 위조, 변조하거나 외부인이 복권시스템에 침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울대 통계연구소에 의뢰한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요.
1등 번호가 동시에 50건 이상 나올 확률도 31%나 되는 걸로 나타났고요.
2등이 한꺼번에 664건 이상 나오는 일이 한 번이라도 발생할 확률도 5%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2016년 4천82명이, 필리핀에서는 지난해 433명이 한꺼번에 1등에 당첨된 사례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난해와 올해 있었던 다수 당첨은 충분히 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카톡 프로필 조회한 사람 알려드려요”···신종 사기 주의보
호감이 가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이 내 SNS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업체가 나타났는데, 해당 업체,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 업체입니다.
해당 광고는 현재 유튜브 등 유명 플랫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수법 짚어보면요.
내 SNS 프로필을 상대방이 몇 번 봤는지, 누가 제일 프로필을 많이 보는지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려준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9천 원에서 많이는 약 3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하면 보고서가 아예 오지 않거나, 단 한 줄로 보고서가 오는 게 전부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대해 카카오톡 측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외에도 AI 분석을 미끼로 하는 사기 수법 더 짚어보면요.
AI로 얼굴을 분석해 성형수술 조언을 해준다는 업체도 있었으나 이 또한 사기로 밝혀졌고요.
특히 AI로 로또 번호를 분석해준다는 업체도 있었는데, 사기 피해액이 무려 1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 잘 기억해두시고, AI를 미끼로 불가능해보이는 서비스를 내세우는 사기에 속지 않으셔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도매가 내린 한우, 소비자가격 되레 올랐다?

김용민 앵커>
최근 한우 도매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이지만, 그럼에도 소비자 판매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서정호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서정호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한우 도매가격이 지난 4월보다 하락했지만 같은 시간 소매가격은 상승했다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말씀해주신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다면 지금 한우의 도매와 소매 가격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소비자들의 한우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치는 어떻게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한우 가격'과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서정호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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