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주목받는 ‘알뜰교통카드’, 주의점은?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8월부터 천2백 원에서 천5백 원으로 300원 인상됩니다.
10월부터는 지하철 기본요금도 천 250원에서 천 400원으로 150원 인상되는데요.
매번 출퇴근길이나 통학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담을 덜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인데요.
앱을 켜고 출발 지점을 기록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후 이동해 도착지를 기록하면 앱에서 거리를 계산해주는 구조입니다.
월간 최대 적립액은 월 6만6천 원인데, 기본 환급에 카드사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최대 30%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이용자가 같은 거리를 이동함에도 적립액이 제각각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실제 이용자가 이동한 거리를 정확히 산출하는 데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물밀집 지역에서 일부 gps 오차도 발생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서는 운영관리시스템 서버 증설과 기술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역전세 반환대출 시행···후속 세입자가 월세라도 지원 가능한가요?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많아졌죠.
이런 집주인들에게 규제를 완화해 대출을 제공하는 ‘역전세 반환대출’이 출시됐는데요.
금융당국은 우선은 1년간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장 들어올 세입자가 없거나 집주인이 거주하게 되는 경우라도 해당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자가 거주의 경우 자력으로 반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 주택으로 입주하면서 돌려받는 전세보증금은 얼마인지 확인한 후 차액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가 아닌 월세로 들어오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는 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세계약을 기존 계약보다 감액해 연장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3. 우편으로 날아온 ‘금감원 공문’···알고보니 피싱 사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만큼 문자나 카카오톡 혹은 전화로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피싱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우편으로 금감원이나 법원에서 보냈다며, 직인까지 찍혀있는 서류를 직접 받는다면, 아무래도 의심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한 이른바 ‘레터피싱’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마치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안내하며 연락을 유도하는데요.
담당자라고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면 기존 보이스피싱처럼 앱을 깔거나 돈을 보내라는 식의 유도가 진행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칭하는 기관이 금감원과 법원인데요.
만약에 레터피싱으로 의심되는 법원 등기가 도착한다면 집행관 사무실 번호를 따로 검색해 확인해보시는 게 좋고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경우,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대폭 인하된다?

김용민 앵커>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할 때 위약금이 약정만료 직전까지조차 너무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정부가 인터넷 약정 관련 위약금 인하를 추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용희 /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김용민 앵커>
이번 정책 추진 배경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약정 후반부 위약금이 얼마나 인하되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가입기간이 끝나가도 부담됐던 인터넷 위약금이 인하되면서 부담은 줄고 해지 과정도 편해질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번 정책을 통해 앞으로 기대되는 점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인하'와 관련해 경희대학교 김용희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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