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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30회)

등록일 : 2023.08.17 20:10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용산어린이정원, ‘다이옥신 흙먼지’ 방치하고 있다?
100년 넘게 군사시설로 쓰이다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어린이정원.
하지만 관련해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용산어린이정원 학교부지 공사장에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사장 근로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설명 자료를 내 즉각 반박했습니다.
다이옥신 우려지역은 개방구역에서 완전히 제외했고, 추가적으로 20cm이상 콘트리트로 완벽히 포장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기존 토양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다이옥신 흙먼지가 날릴 가능성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공기질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해보니, 다이옥신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안전하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용산어린이 정원에서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활용한 색칠놀이 도안을 나눠준다는 사실을 온라인에 공유한 시민들이 정원 출입금지 처분을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측은 색칠놀이 도안 온라인 공개가 아니라 불법적인 행위를 근거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정원의 환경문제와 출입제한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7만 원짜리 잼버리 텐트, 25만 원으로 둔갑? 오해와 진실은
지난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린 새만금 잼버리 대회.
그런데 최근 각국 대표단에 제공된 텐트와 관련해 ‘납품 비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NS를 중심으로 시중에서 7만 원대에 팔리는 텐트가 25만 원으로 납품됐다는 내용이 공유된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일까요?
우선 당초 조직위에서 책정한 예산은 이렇게 36억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이는 참가자 5만 명을 기준으로 텐트 2만 5천개, 매트 5만개 제작에 책정된 예산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역산해보면 매트 두개와 텐트 하나를 합한 한 세트의 가격은 대략 15만 원 선인데요.
이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측은 실제 매입 단가는 텐트 하나 당 11만 원 정도이며, 매트는 개당 만 2천 원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납품업체의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텐트는 10만 원 정도에 납품된 걸로 볼 수 있다는 게 조직위 측의 설명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납품 업체 측에서는 SNS상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7만 원대의 텐트와 비교했을 때, 잼버리에 납품된 텐트는 구성품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잼버리에 보급된 텐트의 가격이 3배 이상 뻥튀기돼 ‘납품 비리’가 행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3. 대출금 만기 예정 안내 이메일, 알고보니 스미싱
사기 사례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는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사기범들의 시나리오가 정교해지는 만큼 의외로 가장 단순한 방식인 해킹 메일에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성행하고 있는 해킹 메일의 경우 ‘카카오뱅크’를 사칭하며, 대출이 만기될 예정이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품명도 함께 언급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별 다른 의심 없이 파일을 열어볼 법 합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은 악성코드 파일인데요.
설치하면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해커가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뱅크 측은 이런 메일을 받았다면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는데요.
이런 해킹 메일에 당하지 않기 위해 평소에 습관화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은 당연히 열람해서는 안 되고요.
공식 이메일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발신 주소를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이미 이메일을 열람했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니,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자파 위험 노출 심각한 휴대용 손 선풍기?

김용민 앵커>
시중 판매되는 휴대용 선풍기에서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오면서 여름에 휴대용 손 선풍기를 애용하던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김용민 앵커>
한 시민단체에서 휴대용 손선풍기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세계보건기구 발암가능 물질 지정배경 수준인 4mG의 수십~수백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특히 정부는 시민단체가 내세운 4mG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밝혔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생활 환경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과 관련해서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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