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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233회)

등록일 : 2023.08.23 21:19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심상치않은 코로나 신종변이···백신 또 맞아야할까?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바이러스는 XBB 계열으로 치명률과 중증화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XBB변이의 증상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증상은 기존 코로나와 다르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경험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면역이 유지되고 있는건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면역 지속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코로나에 걸렸다해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감염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다만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예방 해주는 효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신을 또다시 맞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는 10월부터 XBB 기반 백신이 12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접종될 예정이고요.
새 백신이 아닌 2가 백신 접종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의 고위험군이라면 백신 접종이 강력히 권고된다는 점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2. 국민연금 개편안 관심 집중···"최종보고서 확정된 바 없어"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데요.
현재 정부는 재정추계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가장 큰 관심사는 얼마나 돈을 더 내고 또 얼마나 받게 될 지겠죠.
현재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 연령은 늦춘다는 골격은 어느정도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재정 건정성에 방점을 둘지, 소득보장 강화에 방점을 둘지 의견이 엇갈려 회의를 통해 단일안이 도출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특정 시나리오를 담기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공단 측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말라리아 모기, 일반 모기와 '이것' 다르다
올여름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면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7백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에서는 지난 3일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말라리아에 걸린 후 방치한다면 기억 상실과 경련, 정신 분열, 심지어는 사망 등의 심각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라리아의 다른 특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말라리아는 얼룩 날개모기를 매개로 감염되는데요.
얼룩 날개모기는 일반 모기와 달리 날아다닐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고요.
주요 서식지는 인천과 경기 북부, 강원도입니다.
말라리아의 증상은 여느 감기와 유사한데요.
이를 3일 간격으로 반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증상은 모기에 물린 직후 나타나지 않고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2년 후에도 나타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말라리아는 백신이 아직까지 없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활용하시는 게 최선인데요.
만약 말라리아가 의심된다면 즉시 보건소와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취약계층 지원 부실한 직접 일자리 사업?

김용민 앵커>
정부가 세금으로 임금을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을 다수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꼼꼼히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일자리 42개 사업 중 12개가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직접일자리 참여자가 공공일자리가 아닌 민간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과제들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유재웅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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