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24일 '오염수 방류' 결정…향후 대응계획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오는 24일 개시합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상 과학적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지속 점검해 방류에 대응한다는 계획인데요.
확보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는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자체적으로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데요.
현재 우리 정부는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7월 말부터 총 20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죠.
여기에서 정부는 모니터링 범위를 우리 해역 밖으로 대폭 넓히는데요.
우선 내년부터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에서 우리 해역으로 직접 유입되는 해류의 방사능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요.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에서도 해류 흐름을 고려해 원전에서 500~천600km 정도 떨어진 2개 해역 8개 정점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 김영란법 '30만원짜리'도 선물 가능? "명절 때만"
28만원짜리 한우 선물세트는 ‘김영란법’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교직원에게 선물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추석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절 기간은 설이나 추석 전 24일부터 설이나 추석 이후 5일까지인데요.
올해 추석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면, 9월 5일에서 10월 4일까지에 해당됩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평소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금액 한도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어났는데요.
다만 식사비, 축의금, 화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3만원, 5만원, 10만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3.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테러대비 행동요령' 알아보기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다수는 예고에 그치고 있지만, 혹시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국정원에서 제시하는 주요 테러유형별 행동요령,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에서 보낸 발송자 미상의 우편물이나 택배는 테러로 의심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된 경우, 혹은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거나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경우에도 의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테러 물질로 의심된다면 휴지통이나 박스, 담요 등으러 덮고 현장을 밀폐한 후 즉시 벗어나야 하는데요.
본인과 주변 사람을 대피시킨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폭발물 테러와 관련해서도 알아보면요.
먼저 폭발물 의심물품을 발견했다면 엘리베이터가 아닌 폭발물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탈출하셔야 하고요.
폭발 소리가 들리거나 폭발이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이렇게 양팔과 팔꿈치를 붙여 가슴을,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해야 합니다.
폭발이 종료됐다면 서둘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 연쇄 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폭발 지점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 막차 급증, 이대로 사라지나?

김용민 앵커>
네, 최근 은행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나이 제한 도입을 검토하면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국채연구팀 연구위원 연결해서 팩트체크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미루 / 한국개발연구원 국채연구팀 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최근 시중은행들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우선 50년 만기 주담대가 어떤 취지로 나온 건지, 대출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보죠.

김용민 앵커>
그런데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60세 차주도 대출이 가능한데요.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규제를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며 나이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우회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김용민 앵커>
앞으로 나올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관리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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