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청년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최근 발표된 2024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건전재정” 인데요.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일부 분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축소됐다는 보도를 내며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청년 고용 문제는 자주 대두되는 문제인만큼 실제로 해당 분야 예산이 삭감됐다면 의아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삭감됐다는 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기사가 나온 건 일부 축소 편성된 예산에 집중해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한시지원기간 종료와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축소 편성 됐고요.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가입실적을 고려해 신규 가입을 종료했습니다.
다만 감액된 규모보다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이렇게 투자됐는데요.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취업취약청년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 전기승용차에 비해 과도한 전기트럭 보조금?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환경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전기차 보급사업이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전기화물차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전기승용차보다 낮음에도, 보조금은 3배 더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 했는데요.
이런 기사를 접하신 분들이라면 보조금이 효과에 비해 과한 건 아닌지,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건지 우려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측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보조금은 환경편익 뿐만 아니라 가격 차이, 기술개발 유도, 보급 시장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기승용차의 경우 이렇게 2012년부터 10년 넘게 보급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는 2019년에 들어서서야 보급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소형화물차 중 경유차 비중은 89%로 상당히 높습니다.
보조금 산정에 이런 상황도 감안이 된 거죠.
환경부측에서는 현재 전기화물차의 대당 보조금은 최대 천 백만원이지만, 전기승용차도 보급초기에는 대당 보조금이 최대 천 5백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보급 상황과 함께, 소형 화물차가 소상공인의 생계형 수요인 점도 고려하면 보조금의 급격한 감액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링크 잘못 눌렀다가 수천만원 날려···‘추석 스미싱’ 주의보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최저가라고 무작정 구매하기 보다는 ‘가짜 사이트’ 인지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들을 속여 현금 이체를 유도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기범이 지난달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명절 전후로는 이렇게 택배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는 택배 문자를 열어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심어 6천 2백만 원을 인출해간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짜 쇼핑몰 사기나 스미싱 사기는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굉장히 어려운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메시지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고, 검증된 쇼핑몰을 이용하셔야 겠죠.
만약 거래를 하다가 사기인지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 사이버 캅 모바일 앱을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번호와 계좌번호의 범죄이용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구매하다가 큰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오해와 진실

김용민 앵커>
일본은 1차로 7천8백 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오염수 불안에 검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상덕 /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

김용민 앵커>
일본의 원전 정화 설비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어 이 삼중수소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방류시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으로 규정된 것에 있어서 미국이 740베크렐 유럽이 100베크렐인 것에 비해 너무 느슨한 기준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위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결국 가장 궁금한 건 이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가 먹는 수산물은 과연 안전할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과 관련해서 박상덕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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