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정책바로보기에서는 매주 한 번, 한 주간 나온 주제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에서 활용하고 있는 ‘피노키오 지수’를 도입해 어느 정도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결과별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살펴보면요.
피노키오 하나는 "대체로 진실" 피노키오 둘은 "절반의 진실"을 의미하고요.
피노키오 셋은 "대체로 오류" 피노키오 넷은 "완전한 오류"를 의미합니다.
측정 등급은 정부 부처별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KTV 데스크 등 4인 이상이 함께 논의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1. 가루쌀은 밀가루 대체 어렵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 내용은 분질미라고도 불리는 가루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루쌀을 적극 도입해 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해당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가루쌀이 가공의 적합성을 측정하는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밀가루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바로 짚어봅니다.
우선 많은 언론사에서 인용한 시험 결과는 2022년에 시행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시험의 경우 기술개발 전에 밀가루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해 이루어졌습니다.
가루쌀에 특화된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아 이를 통해 가공에 부적합하다고 말하는 건 어렵다는 겁니다.
게다가 현재 이미 가루쌀은 밀가루를 대체해 많은 곳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지역 제과점 19개소에서 총 76종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요.
해태제과나 SPC삼립 등 국내 식품기업들에서도 라면이나 빵 등의 제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피노키오 셋, 대체로 오류로 측정됐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밀가루를 대체해 가루쌀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셋으로 측정한 점 알려드립니다.

2. 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 '0원'?
우리나라는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죠.
올해 7월에 특화단지 7곳이 지정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선 이렇게 내년 예산에 전기와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대부분의 특화단지에서 배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 기조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예산이 배정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필수 인프라 조성비용이 어떻게 배정되는지가 관건일 텐데요.
정부에서는 현재 법령에서 정한 대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에 대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확정한 이후 착공 시점에 맞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착공시점이 도래한지가 관건일텐데, 현재 평택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와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제외하고는 착공시점이 도래하지 않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고요.
평택과 용인엔 각각 500억 원이 지원됐으며, 포항에는 내년에 154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한편,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지자체별 필요 예산은 2023년 특화단지 신청서를 받을 때 지자체들에서 향후 필요 희망액을 제출한 것이었는데요.
단순히 희망액대로 조성비용을 배정할 수는 없는 만큼, 투자계획과 총사업비에 대해 확정 및 검증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쟁점을 고려해 측정한 피노키오 지수, 과연 몇 개일까요?
지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피노키오 둘로 측정됐습니다.
기사에서 언급한대로 기반시설 비용이 아직까지 대부분 '0원'으로 배정된 건 사실이지만, 착공시점이 아직 오지 않아서 당연한 결과라는 점에서 해당 주장은 '절반의 진실'로 측정된 점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의사 없다고 환자 안 받으면 불이익 당한다?

김용민 앵커>
앞으론 의사가 없거나, 중환자실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제화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이용희 사무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용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진료 가능한 의사가 없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가 새 시행규칙 위반 시 상급종합병원 평가에서 감점을 주는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맞는 내용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새 시행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이용희 사무관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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