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현 정책캐스터>
최근 뉴스에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죠.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 문을 다시 넓히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청년 일자리 관련 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청년 일자리 예산 '반토막'? 오해와 진실은
최근 한 언론에서 낸 기사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청년내일채움 공제처럼 청년층 인기가 높았던 정책을 폐지하면서 1조가 넘는 사업예산을 삭감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보니, 청년일자리 예산이 반토막 났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자료는 고용노동부 소관의 주요 사업만 분석해 예산 규모의 축소를 지적하고 있었고요.
정부 전체의 2024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 인구 감소와 대규모 한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 이상으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실질적 수요를 고려한 '수혜자별 맞춤형 종합체계 구축' 지원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 청년 일자리 예산 축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청년내일 채움공제의 경우, 가입실적 부진으로 이미 2021년부터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일자리에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2.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정부 해법은?
올해는 가을이 짧아지고 겨울에 극한 한파가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가혹한 한파에 가장 고통받는 건 취약계층일 겁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해당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상 가구의 4분의 1 가량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에서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인정보호법 규정 때문에 고객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할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해당 규정을 보완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해당 법안과 별개로 정부에서는 도시가스사 및 지자체와 협력해 요금 할인제도를 홍보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동절기 정부는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자 지원금액을 이렇게 2배 이상 인상했는데요.
올해도 모든 국민들이 난방비 걱정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난방비 지원 대책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3. 의대정원 확대 규모, "확정된 바 없어"
생명권과 건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 중 하나죠.
하지만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며 이러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3.47명이라고 하는데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으로 지역편차가 큰 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를 조사하게 되고요.
11월에는 의학교육 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가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구체적인 정원 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최소 510명 증원한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했을 때 의료이용 증가는 더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3분기 제조업 취업자,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김용민 앵커>
올해 3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가장 감소폭이 크고, 40대 취업자도 크게 감소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김시동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시동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3분기 제조업 취업자 수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4분기 이후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현재 제조업 고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일부 언론에서 40대 취업자는 5만8,000명이나 줄었고, 2022년 6월 이후 15개월 연속 40대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40대 고용상황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제조업 및 40대 취업자 수'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김시동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