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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297회)

등록일 : 2023.11.30 15:04

심수현 정책캐스터>
코로나19 이후 배달 산업이 성장하며 배달용 오토바이 운행도 급증했는데요.
주택가에서는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배달용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었는데요.
오늘은 전기이륜차 보급 관련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배달 오토바이 소음 해결할 '전기이륜차'···지원책은 미흡?
최근 한 언론에서는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보급이 부진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달대행 기사들이 가입하는 유상운송보험을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언급한 건데요.
정부에서 정책적 지원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미 정부에서는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체계 개편을 통해 구매요건을 완화했었는데요.
한 식당에만 고용된 라이더가 가입할 수 있는 '비유상' 운송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도 전기이륜차 구매로 인정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겁니다.
또한, 배달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보조금을 10% 추가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도입하는 등 전기이륜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충전 대기 시간이 필요없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소 설치를 크게 늘리는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측은 보급 확대를 꾀하기 위해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제조사 등 관련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요 수요자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2. 전자정부 지원 예산 대폭 삭감? 오해와 진실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보다 더 편리하게 각종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죠.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2001년 세계 최초로 전자정부법을 제정하는 등 공공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래토록 노력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내년도 전자정부 지원 예산이 74%나 삭감됐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국정과제와 예산 편성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전자정부 관련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올해에 이렇게 400억 원 이상 증액 편성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전자정부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예산을 받아 타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간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각 부처의 수행 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사업추진체계를 변경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각 부처가 정보시스템을 직접 기획하고 구축하도록 한다는 건데요.
다만 기재부와 행안부 측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의 경우, 금년 말에 완료될 예정으로 비용 자연감소를 반영해 감액 편성했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 자체는 연차소요를 고려해 감액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3. "탄소중립포인트 앱 설치했는데"···알고 보니 사칭 앱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 다운로드 받는 앱도, 이제는 꼼꼼히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최근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와 관련해 공식앱을 사칭한 앱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건데요.
피해자는 실제 포인트 제도에 대해 적어놓은 설명과 절차를 믿고 해당 앱을 다운받았는데, 포인트를 받기는 커녕, 돈이 결제된 겁니다.
공식 앱이 나오지 않은 걸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거죠.
과거에는 단순히 검찰이나 경찰,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문자를 보내는 피싱사기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수법이 진화하고 있는 건데요.
앱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가짜 고객센터 채널을 만들어 돈을 가져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전제품 등의 A/S를 빌미로 돈을 입금받은 뒤 그대로 잠적한 겁니다.
이러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카드번호나 개인정보를 갑자기 요구하거나, 개인 명의의 계좌번호로 입금을 요구할 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의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고용호조에도 급증하는 '쉬었음' 청년층?

김용민 앵커>
올해 들어 역대급 고용률에도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이 40만 명을 넘어서자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허수진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허수진 /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과장)

김용민 앵커>
역대급 고용률에도 쉬었음 청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난 7~10월까지 청년들을 상대로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어땠나요?

김용민 앵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쉬는 이유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청년들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떤 지원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쉬었음
네, 지금까지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허수진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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