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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38회)

등록일 : 2024.01.30 15:21 수정일 : 2024.01.31 09:38

심수현 정책캐스터>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교육비 지원은 오히려 축소됐다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보고요.
설 명절 장바구니 부감 덜어주는 수급안정 대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번호 도용 방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요양보호사 인력난 심화되는데···교육비 지원은 대폭 축소?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초월한 가운데,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인구 구조 변화에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는 정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대폭 축소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요양보호사 양성훈련 교육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교육비 중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초기 교육비가 높아지고, 추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으로 수강생 수가 줄어들어 인력난이 가속화될 거란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 교육비 지원 개편과 관련해 현장 종사 인력을 오히려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한 건데요.
실제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 지원을 통한 양성 인원 대비 취업 인원 비율은 2022년을 기준으로 7.1%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지금도 전체 자격취득자는 280만 명에 달하지만, 현장 종사자는 60만 명에 불과한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강생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 보다 현장 종사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게 더 좋은 방안이겠죠.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실제 취업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의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데요.
기존 훈련 방식에 따르면 최종적으로도 훈련비의 55%를 부담해야 했지만, 개편된 방식에 따르면 90%를 먼저 납부하고 전액 환급받게 돼 결국에는 10%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취약계층에게는 선부담금이 90%가 아닌 10%가 적용되는데요.
국민취업 지원제도 지원과 연계하면 구직촉진 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선부담금이 진입장벽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 덜어주는 정책은?
곧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에 언론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건 역시나 차례상 비용이겠죠.
올해엔 설 차례상 비용이 '역대급'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기상재해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조사 품목의 규격 및 비율, 조사 지역 및 장소, 할인 반영 여부 등이 상이한 만큼 비용 조사 결과 또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통차례상 차림비용은 전년 대비 0.7% 하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소폭 하락한 건데요.
다만, 여전히 소비자 입장에서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비쌀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설 명절 전까지 계속해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할인 지원을 실시하는데요.
주목해볼만한 할인 행사 짚어보면요.
성수품으로 쓰이는 각종 과일과 채소, '설 맞이 농축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최대 30% 할인받을 수 있고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설 특별전'을 주최해 온·오프라인 마트에서는 할인 행사를,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또, 설 명절을 앞두고 2월부터는 국산 발효주와 기타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됩니다.
각종 할인 행사 활용하셔서 지출은 가벼워지고 장바구니는 무거워지길 바랍니다.

3. "내가 안 보냈는데···" 휴대전화번호 도용 주의보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비난과 욕설이 담긴 연락을 받는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을 실제로 겪은 사람이 있습니다.
문자 기능을 자주 사용하지도 않는 A씨가 어느날 다량의 욕설 문자에 협박 전화까지 받게 된 건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상대방에게 묻자, "당신이 주식 리딩방 링크 스팸문자를 보내지 않았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A씨의 전화번호가 도용당한 것이었는데요.
인터넷으로 대량 발송하는 웹 발신 문자메시지는 발신 번호를 임의로 수정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번호가 스팸문자나 스미싱에 손쉽게 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번호 도용을 막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로 도용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이용하는 통신사의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은 무료인 만큼,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면?

강민지 앵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지속적인 자산축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난 25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이 추진됐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련해 궁금한 점들을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이윤경 부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이윤경 /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 부장)

강민지 앵커>
우선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어떻게 연계하겠다는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하거나 월별납입하는 경우, 일반 은행 상품에 넣는 경우와의 수익 차이는 어느 정도 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 서민금융진흥원 이윤경 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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