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사과 재배면적이 줄어듬에 따라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내용 알아봅니다.
1. 의대 정원 확대, 쟁점 짚어보기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을 넘어간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선 5일 각 대학의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증원 목표치를 훌쩍 뛰어넘자 행동에 나선 건데요.
이들이 본격적인 집단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대란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환자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외 의사단체가 관련 입장문을 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의사회에서 두 차례나 규탄 성명을 낸 건데요.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의료계가 혼란에 빠졌다"며 "전공의의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고 우려를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에서는 즉각 반박 했는데요.
정부 조치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임을 강조한 겁니다.
또한, 의대 증원이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며 2035년 장기 의료수급 전망과 40개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세계의사회는 전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하는 협회인데요.
박정율 의협 부회장이 지난해 4월 의장으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계의사회가 2012년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 가이드라인을 보면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준수해 집단행동 기간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권고 중인데요.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인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할만한 근거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사과 가격 계속 오른다?
요즘 과일이 참 비쌉니다.
특히나 지난해 기상악화로 사과나 배의 가격이 비교적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에서는 이에 지난해 추석때부터 할인 지원과 공급 확대를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과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들은 지난 1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 농업전망' 자료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과 재배면적 감소로 인해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최근 5년의 평균 사과 생산량과 2033년 예상 사과 생산량을 비교해보면요.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시설현대화와 신규 과원 조성 등으로 생산성이 연평균 0.2%씩, 2033년까지는 올해에 비해 2.2% 가까이 증가할 걸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해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재해예방시설 설치와 냉해 예방을 지원하는 등 선제적인 생육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근로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퇴직연금의 규모가 천백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줄 몰랐거나,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았던 건데요.
금융 당국에서 이들을 위해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다니던 회사가 중간에 폐업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나도 안 찾아간 돈이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금융감독원의 '통합 연금 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내가 가입한 모든 퇴직연금의 적립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융사에서 미청금 연금의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안내할 예정인데요.
금융 당국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봄철맞이 주의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궁금증
강민지 앵커>
새학기를 맞이해 분주해지는 3월.
우리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지만 단체 생활을 하기 전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봄철맞이에 주의해야 할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과 관련한 궁금증들을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경우 /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강민지 앵커>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에는 어떤 질병이 있는지, 또 주요 증상은 어떤가요?
강민지 앵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강민지 앵커>
새학기가 시작하면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염되지 않기 위한 예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새학기 유행성 감염병'과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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