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개혁 관련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최근 문제가 제기된 한 고속도로 화장실의 '비침 현상'과 관련해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심 식당 위생 논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 위반?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시작되면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했고, 개원가에서는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는 등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다만 전공의가 개원가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 겸직 근무에 해당돼 의료법 위반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 정부를 국제노동기구, IL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호 협약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해당 협약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 3개는 국회 비준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번 업무개시 명령이 협약의 적용 제외 사항에 해당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29호 협약은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을 강제노동 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이 발령되는 등 지금 사태가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개시명령을 협약 위반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2. 휴게소 화장실 천장에 비친 내 모습? "추가사례는 없어"
최근 신설된 포천화도 고속도로 수동휴게소의 화장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 직접 보시면요.
이렇게 용변 칸 내부를 천장 유리를 통해 훤히 볼 수 있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된 건데요.
가장 폐쇄적이어야 할 공간인 화장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니, 제가 발견했더라도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채광을 위해 설치된 유리천장이 문제였는데요.
낮에는 천장 유리에 햇빛이 통과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밤이 되면 불이 켜진 화장실 내부가 유리에 비치게 된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곧바로 해당 화장실에 불투명 시트지로 조치를 하고 유사 사례 전수 조사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한국도로공사와 민자고속도로 운영 법인을 통해 전국 모든 휴게소 235곳을 조사한 결과, 천장에 유리 소재가 사용된 곳은 37곳으로 확인됐지만 비슷한 문제가 나타난 곳은 없었습니다.
3. 갈비찜에서 배수구 뚜껑 나온 '안심식당'?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2020년 도입한 안심식당 제도를 아시나요?
코로나19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건데,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를 충족한 음식점에 인증을 부여하는 겁니다.
3대 개선 과제는 각각 덜어 먹는 도구 비치,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인데요.
그런데 안심 식당으로 지정된 유명 식당에서 최근 위생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온 건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크죠.
어떻게 들어간 건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배수구 뚜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2일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로 소비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농림식품부 측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안심식당 사후관리에서 위생 사항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식약처측에서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이란?
강민지 앵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앞으로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이고, 가계 대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권혁중 경제평론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강민지 앵커>
우선 스트레스 DSR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민지 앵커>
그렇다면 스트레스 DSR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스트레스 금리가 추가되면 이자도 늘어나는 건가요?
강민지 앵커>
현재 스트레스 금리는 몇 프로이고, 앞으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강민지 앵커>
네, 지금까지 '스트레스 DSR'과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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