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개인 의료정보 가이드라인이 민감정보 활용을 부채질한다는 언론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상공인 이자환급 피싱에 대해 알아봅니다.
1. 2천 명 증원, 법적으로 불가능?···교육부, "사실 아냐"
의대 교수들이 이번주 금요일인 15일까지 사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 측에서는 최근 교육부 장관을 형사고발할 것이라 예고했는데요.
입시연도 4개월 전 갑작스럽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정부에서는 원칙대로라면 입시연도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공표돼야 하는 게 맞지만,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서라면 예외적으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있다며 증원의 법적 근거를 밝힌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의대교수협의회 측에서는 해당 예외 조항은 '감축'만을 목표로 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예외 조항은 정원 감축뿐만 아니란 증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간 대학의 첨단분야 모집단위 확대와 간호학과 증원 당시에도 해당 법조항에 근거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된 바 있는데요.
교육부 측은 인재양성이 필요한 분야에서의 대학 내 정원 조정, 교원 확보, 교육과정 개편 등 학내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정책들을 전부 '대학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의대 증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2. 개인정보위, '민감정보 영리화' 앞장선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일부 시행됩니다.
개정안에는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면 확대하기 위해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 전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개인 '의료 정보'도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료 정보를 AI가 학습한다면 임상연구 비용과 시간이 단축되고, 개개인에 맞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생명 연장으로 이어지는 비약적인 발전이 찾아올 걸로 평가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CT나 엑스레이 이미지·영상 같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가이드라인을 내놓은데다, 따로 '가명정보 활용사례 성과 발표회'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정보 영리화를 부채질한다고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개인정보위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경우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가 아니라 '처리' 가이드라인이라 강조했는데요.
해당 가이드 라인에서는 가명처리 이후에도 개인식별 위험을 충분히 낮추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정보주체 권익 침해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도록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위 측에서는 영리화를 조장한다기 보다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실시···피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소상공인 이자환급'의 접수가 오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높은 금리와 경기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축은행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발생한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1년 치 이상의 이자를 납입한 사람이 조건입니다.
만약 지난해 3월에 대출을 받아 아직 1년을 못채웠다, 하시는 분은 4월에 신청해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온라인은 이렇게 '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 소기업의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온라인은 활용하실 수 없고요.
카드사나 캐피털사 콜센터, 이메일 혹은 방문 신청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성 지원이다 보니 관심이 쏠리는 만큼, 피싱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문구가 이번 사업안내의 문자메시지 표준 문구입니다.
신청 링크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만약 링크가 없다 하더라도 연락을 유도해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한다면 피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섬·어촌에 찾아가는 의료·생활·행정 서비스 제공한다?
김용민 앵커>
날씨가 좋지 않거나 여객선 운항이 줄어들면 섬마을 주민들은 사실상 고립상태로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왔는데요.
이러한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 '어복버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홍길수 사무관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길수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사무관)
김용민 앵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선, '어(촌)복(지)버스 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도심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줄여주기 위한 서비스라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제공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끝으로 이번 시법사업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어복버스 서비스'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홍길수 사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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