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싱크홀 예측기술을 개발하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국토부 "지반침하 사고 예방 위해 적극 대응"
최근 언론보도에서 국토교통부가 5년 전에 싱크홀 예측기술을 개발하고도 방치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안전제도 개선, 지자체 안전관리 실태점검, 지반침하 사고 현장조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원인은 노후된 하수관로 등 지하시설물 손상과 굴착공사관리 불량 등 다양한데요, 검증된 지반탐사 기술인 GPR, 즉, 지표투과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한 GSR은 싱크홀을 탐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지반함몰 위험도를 평가하는 기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싱크홀이 있고, 연약지반이며, 계측 결과 수리지질 특성이 좋지 않은 현장은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 방식은 당시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반함몰 정확성 등에 있어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다고 판단됐으며, 지반침하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된 하수관로 인근 지반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GSR 기법을 개발했던 연구진은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국토부는 별도 연구를 통해 해당 기법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10~12월,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4개소에 대해 공사현장 점검과 인근 도로에 대한 GPR 지반탐사,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등을 실시했는데요, GPR 지반검사를 통해 발견된 싱크홀 68개와 CCTV를 통해 발견한 보수가 필요한 노후 하수관로 12개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복구하도록 했다는 설명입니다.

2. '한부모가족 지원제'···복지급여·무료법률상담 지원
한부모나 미혼부·모, 조손 가족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번 정책바로보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방법을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법률상담, 소송, 모니터링, 제재조치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급여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이고요,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자녀가 고3이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권, 친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부모의 역할을 책임지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지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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