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정부가 포괄임금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을 알아봅니다.

1. 공짜노동 근절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엄정 대응'
최근 언론 보도에서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 감독 0건"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휴일 등 법정수당을 미리 정한 금액으로 월급여로 정하는 계약 형태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지난해 기획감독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는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 감독을 다양화해 실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 위반을 적발했고, 체불임금 9억 8천만 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관서 자체 감독과 함께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을 병행할 계획인데요.
상시적으로 운영 중인 포괄임금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은 지방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안을 확인하고, 의심사업장에 대해 감독 또는 신고사건으로 처리해 오남용을 확실하게 적발·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새해 준비하세요!
정부가 국민 누구나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얘긴데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신청 대상은 공무원, 고소득자, 75세 이상 등을 제외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간은 카드를 발급한 날부터 5년 유효합니다.
1인당 300~50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훈련비의 45~10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떤 과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일반직종,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산업구조변화 대응, 돌봄서비스 훈련 등을 배울 수 있고요.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민내일카드와 함께 새해를 준비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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