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를 위해 정부가 집행한 출장비에 대해 투명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달라지는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살펴봅니다.

1.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 예산사용 내역 불투명? 사실과 달라"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해외 우수 한식당 심사단 출장비 4년간 4억··예산 내역은 불투명 논란"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의 예산사용 내역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사업은 해외 한식당의 위생·품질·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식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부는 해외에서 한식의 브랜드 가치와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심사위원에게는 출장 여비와 심사수당, 심사운영비를 공무원 여비 규정과 한식진흥원의 전문가 활용 수당 등 지급 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의 중복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운영비에 식비가 포함되는 경우, 출장 여비의 식비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지급 목적과 산정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심사위원 명단 비공개는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접촉과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해 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위생과 품질·서비스 분야로 평가를 이원화해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사전에 선별하고, 역량있는 후보군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되도록 개선했다고 전했습니다.

2.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배우자 휴가·휴직 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 5일 이내 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출산휴가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의 연령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현재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데, 개정 후에는 34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기금 가입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현재 30인 이하에서 올해 7월, 50인 미만, 내년 1월에는 100인 미만으로 가입 범위가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급여 등 체불 사업주의 벌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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