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상표를 위조,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자동차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기간이 8주로 제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이어서, 성폭력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내용 살펴봅니다.
1. 지식재산처 "K-브랜드 보호 위해 우리 기업 현지 대응력 제고 지원"
최근 중국 이커머스에서 판매된 BTS 굿즈입니다.
컴백 앨범 '아리랑'의 공식 로고가 그려져 있지만, 짝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류 확산으로 해외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선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년 전보다 약 20배 급증했는데요.
관련해 한 언론매체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브랜드 위조와 모방이 끊이지 않고 있고, 무단선점 사례는 5년간 1만 건이 넘는다고 보도했는데요.
상표권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관련 내용, 담당부처 연결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정일남 /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장
”네, 안녕하세요. 지식재산처 상표분쟁대응과장 정일남입니다. 무단선점 발생 국가는 과거에는 중국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확대되고 있고요. 이러한 무단선점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는 사전적인 예방 대책과 사후적인 대책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해외에서 수출하실 때 해외 상표권 확보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나가기 전에 이러한 무단선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IP분쟁닥터'라는 지식재산 전문가가 박람회 참여 전에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단선점 예방을 위해서는 올해 7월 중 'K-브랜드 가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무단선점 상표를 조기 탐지해 우리 기업과 협회 등에 위험한 경보를 신속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지에서 현지 국가의 브랜드를 무효시킬 수 있는 무효심판이나 행정 단속, 또 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지에 있는 해외 지식재산 당국을 통해서 현지 로펌을 활용한 법률 자문 경고장 등 초기 대응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공조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악의적 상표 선점자, 소위 '상표 브로커'라고 하는 이들의 정보를 공유해서 심사 단계에서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 등록되지 않도록 하는 협력을 추진 중에 있고요. 중국과도 올해 1월 지식재산 MOU를 체결해 악의적 무단선점 예방 관련 논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담당자 연결해 들어 봤습니다.
2. 정부 "정부 제도개선안, 자동차사고 환자 치료 8주까지 제한? 사실과 달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사 수익성이 나빠지는 이유 중 하나로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가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차 보험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나온 기사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까지 제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부터 심사기간 치료비는 모두 환자가 부담하게 되고, 절감된 보험금은 보험사 이익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확인해보면요.
법령상 상해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8주 이상 치료가 가능한데요.
또 검토를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8주 이상으로 검토가 지연될 경우 치료비는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의학적 기준을 고려해 8주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의사협회 진단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주요 증상인 삠이나 긴장에 대한 치료기간을 4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환자의 치료종결 시점은 92%가 8주 이내였습니다.
또 기사에서 우려한 바와 달리, 정부는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금 감소분은 다음 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일부 환자의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의 검토 절차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중상환자에 한해서는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건전한 자동차보험 배상문화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성평등가족부 평등내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회적 시선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 이후 이를 상담기관에 알리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미만이 가장 많았는데요.
1년에서 많게는 10년 이상 걸린 경우도 상당했습니다.
피해 당사자가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지만, 주변에서 대신 도움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해바라기센터입니다.
위기 여성 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긴급 여성전화 1366으로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알리면 초기 긴급 상담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연계를 통해 의료, 수사,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사실을 알리면, 긴급 상담이 진행되고요.
필요한 치료나 증거채취, 피해진술 등 1차적 지원 이후 체계적인 상담과 회복 등 지속적인 후속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부터 성매개감염 질병검사와 예방치료 등을 받을 수 있고요.
임신, 출산 등 의료적 진단을 포함해 법적증거 확보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물도 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포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게시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요.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이주여성 등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여성들도 관련기관으로 연계해 맞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286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까운 시설 정보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