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항우울제 등 약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정부가 안전관리에 나섭니다.
금융권의 혁신 속도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아동수당이 확대되는데요.
지원 대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 살펴봅니다.
1. 정부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 철저"
최근 언론 보도에서 "'김소영 레시피' 퍼지는데... 사각지대 놓인 약물직구"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강북구 모텔 연쇄살인 사건에 활용된 약물과 관련한 조제법 이른바 '김소영 레시피'가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고, 해외 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제약 없이 항우울제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상적인 의약품 사용 정보와 해외직구 차단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우울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 인터뷰> 문은희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장 문은희입니다."
김유영 앵커>
네, SNS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적발될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전화 인터뷰> 문은희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의약품은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물품이라 관련 법령에서는 의사, 약사 등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를 통해서 사용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판매되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오용, 남용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과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거나 불법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합니다. 또 온라인 사이트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유영 앵커>
네,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전화 인터뷰> 문은희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의약품의 처방 조제 시에 의사 약사는 환자의 연령, 질환의 정도, 동반 질환, 복용 중인 다른 약물, 약물 부작용 이력 등을 검토해서 용법 용량을 정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항우울제 등을 임의로 혼합하여 복용하는 등 의약품을 비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호흡 부전, 고열, 발작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를 정도로 위험합니다."
김유영 앵커>
네, 그렇군요.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해외 의약품,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전화 인터뷰> 문은희 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정상적인 의약품은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통해 사전에 안전성 유효성 및 품질을 검증해서 국내 유통됩니다. 그러나 해외 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의약품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제조 보관 유통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 변질이나 오염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또 사용 중에 피해가 발생해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허가 돼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구매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자세한 내용, 식약처 담당자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2.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및 망 분리 규제 개선 추진 중"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기술 매일 진화하는데... 금융당국 심사 하세월"이라는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로의 전환을 선언한 금융권이 혁신에 나서고 있지만, 신규 서비스마다 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어야해 속도감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금융권의 고질적인 규제인 '망 분리' 역시 걸림돌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망 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원회에 접수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수는 지난해 549건으로, 최근 몇년새 급증했는데요.
이는 금융사들이 AI 비서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계서비스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규제법상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늦어도 4개월 안에 승인까지의 과정을 처리해야 하지만, 보완을 요구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그 기간이 더 길어지고, 기업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창출해낼 때마다 재차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간 제기된 다양한 취약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사들은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철저히 분리해 운영해 왔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외부 클라우드 기반의 생성형 AI를 내부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충분한 출시 사례 등을 통해 보안성이 확인되면, 관련 규제 개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사 없이도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신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아동수당,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동수당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9세 미만까지 확대되네요.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도 달라진 점인데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비수도권 월 10만5천 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1만 원과 12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로 지급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비수도권은 부산 중구, 부산진구 등을 비롯해 세종시 등 총 78개 지역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은 부산 동구, 서구를 비롯해 전국의 총 49개 지역이고요.
월 12만 원이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별 지역은 강원 양구군, 화천군을 비롯해 총 40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부분은 4월 이후 지급할 예정인데요.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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