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입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해 최근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배 이상 올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내용, 살펴보고요,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수년간 방치됐던 집단민원이 해결된 사례, 살펴봅니다.
1. 기후부 "차량용 요소·요소수, 안정적으로 수급 중"
최근 언론 보도에서 "'요소수값 배 이상 뛰었는데 벌써 동나' 화물차 기사들 끌탕" 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최근 온라인에서 요소수 시세가 2배 이상으로 올랐을 뿐 아니라 일부 주유소에서는 요소수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요소수는 안정적으로 수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판매하는 디젤 차량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장치는 질소산화물을 인체에 무해한 질소 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요소수입니다.
이 장치가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 요소수가 고갈되면 운행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요소수 수급 상황 등이 궁금해지는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인터뷰> 이경빈 과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장 이경빈입니다."
김유영 기자>
네, 차량용 요소수 재고량은 어느 정도이고, 현재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화인터뷰> 이경빈 과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재고는 약 3개월 비축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와 민간에서 4월 이후에도 1만 6천톤 가량의 요소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4,269개 주유소 중에서 99.3%인 4,241개의 주유소에서 정상적으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위기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 기후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면밀히 시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판매처에서 요소수를 배 이상 오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전화인터뷰> 이경빈 과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아무래도 온라인 시장은 주유소 같은 오프라인에 비해 시장 규모가 작고 소비자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 최근 중동 전쟁 이후 소비자 불안 심리로 인해 가수요가 발생하면서 주문이 몰리고 그에 따른 배송지연이나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래도 화물차 주 분들이나 경유차 운전자 분들이 과거의 요소 사태에 따른 학습 효과로 인해 좀 불안해하시면서 보관용 요소수를 평소보다 더 많이 주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소수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주유소에서는 대체로 평시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유소 평균 가격이 1550원대 정도인데요. 가격은 작년 이맘때랑 비슷하고 3년 전에 비하면 100원 정도 쌉니다. 오피넷 앱을 활용하면 주변의 주유소 가격 정보를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막연한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는 결국 정상보다 요소도 가격을 폭등시켜서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조금만 안심하시고 저희 정부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차량용 요소수의 수급 안정 대책,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전화인터뷰> 이경빈 과장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과거를 한번 둘러보면 2022년과 2023년에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와 업계는 요소 공급 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비축을 확대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왔는데요. 그 결과 이번 중동 전쟁 상황에서도 수급이 잘 유지되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기후 에너지 환경부 뿐만 아니고 산업부 재경부 등 모든 정부부처가 합심하여 요소수 수급 현황을 매일 살피고 있고 업계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는 제조업체나 유통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서 어딘가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교란 하는 행위가 없는지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네, 자세한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자 연결해 들어봤습니다.
2. 현장 중심 소통으로 집단 민원 해결 '순항 중'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년간 방치됐던 집단민원이 해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갈등조정국을 통해서인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고령군 대평리의 축사 신축과 관련한 갈등인데요,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 오염을 우려해 강력히 반대했으나, 지방정부는 법령상 허가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됐습니다.
권익위는 허가냐, 취소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 피해 방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우선 반영 검토와 주민 참관하의 현장 점검을 명문화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이천시 신도시 공동주택지구의 교통 불편 개선 사례입니다.
대규모 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대중교통 부족 등의 민원이 6개월 동안 1,800여 건이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예산 부족과 계획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대안 마련에 난색을 표했는데요, 권익위가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2시간 만의 집중 조정을 통해 버스노선 신설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교통·복지·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한 집단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됐는데요, 관련 행정기관의 서류상 검토 결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겪는 불편과 고통에 주목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 냈습니다.
-집단갈등민원 주요 해결사례 발표(4월 1일)
녹취> 임진홍 / 국민권익위원회 집단갈등조정국장
"올해 1월 27일 집단민원 해결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민의 고충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갈등조정국을 출범했습니다. 출범 이후 지난 두 달간 우리 국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적극적 조정에 매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서류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경청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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