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정부의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13세 아동은 청소년 지원체계로 원활하게 연계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비료와 농업용 비닐 가격이 오르면서 재고 부족에 따라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봅니다.
올해 확대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복지부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취약 청소년 年 3,700명, 사회보호망서 사라졌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한 사례 관리가 종결된 아동 5,800여 명 중 '청소년 안전망'으로 연계된 인원은 민간기관까지 합쳐도 2,193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지원체계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독서지도, 심리상담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사업인데요.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최대 15세, 중학교 3학년까지 연장해 지원 중입니다.
지난 2024년 기준, 드림스타트 서비스에서 지원한 사례 중 18.5%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3세가 되면서 지원이 종결된 아동은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 안전망' 시스템을 통해 청소년 지원기관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부터 청소년 안전망으로의 연계가 의무화됐는데요.
모니터링 결과, 지자체 여건상 청소년 체계로의 지원이 어려운 경우, 드림스타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4년 전액 삭감된 청소년 안전망 사업의 예산을 2027년에는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 농식품부 ”봄 영농철 비료와 농업용 필름, 차질없는 공급 위한 적극적 대응"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밭두둑에 씌울 비닐이 없어요···영농철 앞두고 농민 시름"이라는 기사입니다.
농촌에서 쓸 비료와 농업용 비닐 가격이 상승해 재고 부족에 따라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봄 영농철 비료와 농업용 필름의 차질없는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에서 21복합비료 가격이 최근 1포대에 650원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는데요.
기사에서 언급된 임실 농협의 비료 가격을 확인한 결과, 중동전쟁 전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료의 경우, 농협에서 국내 비료의 97%를 판매하는데, 연초에 연간 비료 기준가격을 정해 판매하는 구조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밭작물 생산에 주로 활용되는 멀칭비닐은 봄철 영농 수요분을 상당 부분 확보하고 있지만, 국제 나프타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 멀칭비닐 제조업체의 원료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 공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지역농협과 민간 판매상 중 재고가 부족한 곳을 파악하고, 지역 간 물량 조정, 농협 계통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1일 기준, 263곳을 현장점검한 결과, 재고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 지역농협 45개소 중 34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3. 2026 햇빛소득마을 모집합니다!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해 수익을 창출하는 '햇빛소득마을',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는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예정인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특히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주민 주도성과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인구감소지역,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가점 요소로 반영됩니다.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돼 발생하는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녹취> 김성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에너지 대전환 정책 발표 / 지난 6일)
"무엇보다 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건데요. 당초 목표를 100GW로 잡았습니다, 2030년까지. 그걸 가급적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태양광이 중심인데 햇빛소득마을을 당초보다 훨씬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이 전체적인 에너지 대전환이 일부 특정 기업이나 공기업에만 그 이익이 국한되지 않고 가급적 햇빛소득, 바람소득, 계통소득의 방식으로 가급적 많은 국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대충 추계해 봤더니 대략 한, 우리 국민의 한 1,000만 명 정도에게 그 액수의 과다와 관계없이 그 소득이 나눠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이 생산하고 함께 나누는 에너지 자립 혁신 모델, '햇빛소득마을'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은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한 뒤, 시·군과 협력해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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