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부 "'기업투자·공장증설'은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아냐"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과정에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도 교섭 대상이 됐다는 설명인데요,
정부는 기업투자, 공장 확장 설치 등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Q.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시범 개시···효과는?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볼때 맞닥뜨리는 법령들.
대법원 판례와 다양한 행정규칙 등 찾아보기도, 파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AI 법령 비서'가 개발됐습니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모아, 공동 개발했고요, 법적 질문에 즉시 응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온AI 실험실'을 통해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고요, 대법원 판례, 법령 및 행정규칙, 5개 시도 자치법 등 법령 데이터 관련 총 24만 건의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녹취> 송상훈 /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장
"법의 해석과 집행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공무원들에게도 까다로운 업무 중 하나인데, AI 법령 비서 활용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고, AI로 절약한 공무원들의 시간은 국민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지난 14일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했는데요, AI 법령 비서를 이용해 업무가 더욱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국민의 일상은 더 편리하게 바뀌겠네요.
Q. 기획예산처 "나라빚 빠른 증가율 1년새 127조 늘었다?···적절치 않아"
나라빚이 지난해 5월과 비교했을 때, 1년 새 127조원이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국가 채무는 1,345조 2천억.
1년 새 늘어난 127조 4천억 원은 '단일 회계연도의 증가 규모'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회계연도의 반기 증가분이 합산된 거라는 설명입니다.
즉, 2025년 5월말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와 12월 말부터 2026년 5월 말까지의 증가분이 합산된 건데, 반기별로 증가된 50조 3천억 원과 77조 1천억 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계획된 정부 채무 1,376조 1천억 원에 비추어볼 때, 5월 말 채무액인 1,345조 2천억 원은 예정된 정상 수준이며,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부채 수준은 주요 선진국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뙤약볕에 오래 주차한 내 차, 금방 시원하게 만들 수 있다고?
뙤약볕에 차를 주차했더니, 이게 차 안인지 찜질방인지,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외부 온도가 30도인 경우, 차량 내부 온도는 60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먼저, 차량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는데요, 차에 타기 전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석의 문을 여러 번 여닫으면 차량 내부 온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에어컨은, 초반 4~5분 동안은 창문을 모두 열고 가동하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됩니다.
만약, 에어컨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주행 시 대각선 방향으로 창문을 열어보세요!
이 방법은 고속도로와 같이 빠른 속도로 주행할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차 안의 온도가 이렇게 높을 때,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전자기기, 스프레이 제품은 열로 팽창하면서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차 안에서 빼주셔야 하고요, 약이나 영양제는 고온에서 성분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 안 온도는 낮추고, 위험한 물건은 비우고! 올 여름도 안전하게 달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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