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경 앵커>
Q.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09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감면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출산과 혼인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도 줄어들게 된다며, 친환경차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거라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각종 조세지원 방식을 예산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구매보조금 지원으로 전환하게 되면, 자동차 제조사의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R&D 연구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친환경차의 국내 생태계 육성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의 출산세액공제의 경우, 재정지원 전환을 통해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혼인세액공제는 현재 지원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취지에 대해 정부의 지원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2027년 예산안 편성 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Q. '염소 도축' 절반 이상은 불법?
내년 2월 개식용 전면 금지를 앞두고, 염소가 새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염소 수요가 늘고 있는데 전용 도축시설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상당수가 불법 도축으로 이뤄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염소고기 전용 도축장 신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점 도축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1곳당 50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 규모 시설에는 2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지난해부터는 불법 도축 단속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염소고기 취급 업체에 대해 불법도축 원료 사용 여부 등 위생 점검을 실시 중인데요.
현재 지역 축협에서 운영 중인 염소 가축시장은 지난 5월 기준 27곳이었는데요.
농식품부는 이들 시장을 대상으로 불법 도축 금지를 안내하는 한편, 정식도축 경로와 신고 포상금제도 등에 대해서도 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에 따라 도축시설 확충과 불법 도축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염소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고장 반복되는 농업용 로봇…상용화 '빨간 불'?
정부가 농업용 로봇 상용화에 힘을 들이고 있습니다.
방제나 제초, 예찰을 대신해주는 로봇을 개발하고 보급해, 일손이 부족한 농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함인데요.
그런데, 수년째 고장이 반복돼, 사업이 고사할 위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선, 농업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이 사업은 장비 구축에 1년, 실증과 사후관리 5년까지 총 6년간 운영됩니다.
현재까지 실증모델 19개 가운데 13개 모델이 상용화됐는데요.
자율주행 기술 적용을 통해 노동력과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현장 조사에서 유지보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고려해, 5년간의 사후관리 기간 A/S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일부 방제·제초 로봇에서 발견된 기타 센서와 소프트웨어 등 기계적 결함에 대해서도 조치 중이라며, 조기 상용화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Q. 체납자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이 30억!
고액, 상습 체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국세청이 전담 조사팀을 신설해, 체납자 대응을 강화하는데요.

녹취> 임광현 / 국세청장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체납추적 세부조사 연계전담팀을 신설하여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은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심어줍시다."

일반 국민도 신고를 통해 체납액 근절에 동참할 수 있는데요.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신고해 징수에 기여한 경우, 징수금액의 5~20%,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담·불복·제보란에 들어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국번 없이 126번, 전화 제보도 가능합니다.
신고자 정보는 비밀 보장되니까, 적극 신고하시면 좋겠고요.
생계 곤란 체납자는 '복지위기 알림 앱'으로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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