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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억지로 맞춰선 안 돼" LIVE 정책 PICK
이 대통령 "정책, 국민 따라야···억지로 맞춰선 안 돼" 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선 안 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문기혁 기자> 제35회 국무회의 (장소: 11일, 정부세종청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주 국무회의는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열렸습니다. 세종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입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초유의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일상화되는 '기후재난 시대'를 맞아 사회 전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2011년에 마련된 최거주거기준은 1인 가구 14제곱미터, 부부와 자녀 1명 36제곱미터 등으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면서, 수사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국민 우려 해소 대책을 지시한 겁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들의 우려를 어떻게 할지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대책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빚 문제를 거론하며,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 일명 '노란봉투법' 상 '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행정 해석과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기준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부처 간 이견을 거론하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이 다투지 않는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두고 활발히 토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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