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깔이 따로없다 건국후의 반공-반소 정권도 당시 기간산업의 원천적 생산
수단인 토지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법을 교묘하게 운영하면서 강행해왔
다(토지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법 의 우상 으로 까지 뜬 교활한 기회주의적
율사와 전 공산주의자의 등장으로)
군사정권초기엔 그 절정에 달했었고 그후로는 대륙법계승국임을 과시라도
하듯이 특조법으로 시행해왔지만
사유제산 보호측면에서 국가가 지주불명토지를 보존등기 대리경작명령등
으로 관리하다가 소유
주가 나타나면 돌려주는 역활은 미약하기만 했던 과오를 부인할수가 있는
가!
6.25정쟁을 기화로 유휴지 지주불명 부재지주를 적대만 한것이 아니라 갈어
먹었다로 소유권에 시효소멸까지 시기적수법과 지능범적 수법으로 취득시
효로 위자료조차 없이 공짜로 폭리를 배풀어주고 박수갈채를 받는 군중선
동식 수법을 서슴치 않했었다(그 이면엔 치외법권적 현대판 변학도가 성풍
과 배불리기를 즑긴듯....)
현정권은 종전의 보수정권의 무조건 대를 위하여 소를 죽이고보자는 전체
주의적 행보를 응징은 못할망정 특히 국가안보-국방-남북관계분야에선 두
드러지게 그실체가 좌파정권색갈을 시각차 나름이겠으나 현저하게 들어내
놓고 있다
그런데도 말의유희나 권좌의 권위를 빌어서 말의 유희로 변명 하고 역공만
할것이 아니라 민의에 물어보아도 자기색깔을 알고도 남음이 있는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