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의 악순환 -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합니다

역사란 비단 과거 사실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어 현재 일들을 올바
로 행하여야 진정 역사를 논하는 가치가 있을 것이고, 이는 곧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과거
에 대한 반성도 중요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환류와 반성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잘못이 현재 똑 같이 되풀이된다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농민 사망과 관련한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보면서 왜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발생하던 비극이 지금
도 반복되는 것에 대한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기에,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이
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또 수사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어정쩡한 조정안을 만든다는 소식에 일부에서는 그
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들립니다. 과연 그 정도 조정안이면 된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더구나 수사구조 개혁안 연내 처리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연내
처리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12월 4일 사개연 행사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저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해 보다가 몇 자 적어 봅니다.


1. 특이한 인식에 대한 몇 가지 사례

<사례1> 경찰력을 사기업체 경비에 장기간 동원

지금 청주에서는 매일 같이 1개 중대(또는 2개 소대) 정도의 상설 중대가 근 1년 가까이 노사분규 현
장에서 사기업체 경비를 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하이닉스의 하청업체 직원들이 회사
와 재계약을 요구하는 분규현장인데, 내용인즉 하이닉스에서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하청 업체 직원들
까지도 고통을 감내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대폭 삭감한 바 있었는데 2004년 영업실적이 2조 4천억에 달
하는 흑자로 돌아서면서 하이닉스 직원들의 보수는 원래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하청업체 직원들은 올려
주지 않아 하청업체 4개 회사가 연대하여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5일경부
터 파업이 벌어졌고 사측에서는 12월 25일경부터 직장폐쇄로 맞서다가 12월 31일 매년 1년 단위로 경
신해 오던 재계약을 맺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직장을 잃는 상황이 초래됐고, 급
기야 회사내로 들어가서 항의집회를 갖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경찰력을 요청하여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
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하이닉스와 인접한 매그너틱이라는 외국계 회사도 같이 재계약을 하
지 않음) 문제는 그 때부터입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경찰력은 계속 투입되어 회사를 지켜주는 꼴
이 되었고, 회사에서는 별다른 협상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노사분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노동부
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이 사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당성이 뭐냐고 물으니 대답은 간단하더군요. 경찰력을 철수한 후 불상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
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례2> 경찰이 반성할 것이 뭐가 있느냐?

경찰 내부의 잘못을 비판하면 되돌아오는 말이 있습니다. 경찰이 뭘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역사편찬 작업을 하면서 캐치 프레이즈를 「반성과 평가 그리고 미래를 본다」라고 정하였는데, 어
떤 분이 대뜸 경찰이 반성할 게 뭐 있냐고 묻더군요. 물론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 즉답을 하진 않았지
만 뭔가 두터운 벽을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 이런 분도 있더군요. ‘한국 현대
사에서 경찰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것이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정당한 일을 수
행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지 경찰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 경찰이 무슨 힘이 있나, 시키는 대
로 했을 뿐이지’

<사례3> 무궁화클럽과 관련한 에피소드

얼마전 무궁화클럽이 생기면서 엉뚱한 딴지걸기가 보도되었을 때 본청에서 색다른 법석이 났습니다.
무궁화클럽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아니다 너네들이 관리해
야 한다고 핑퐁게임이 벌어진 것이지요. 무궁화클럽이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 조직 전체를 살피려 하
지 않는다는 비난을 차치하고 도대체 인터넷에 카페가 생겨 의사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관리한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마치 관
리하고 통제해야 하는 줄만 알고 접근하는 행태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례4> 변형 3교대에 대한 인식

제가 지방의 모 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라는 소중한 직책을 부여받고 일을 하다가 부닥친 일중 하나가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