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왜 줄이나』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이 2006년 12월로 끝
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
고지원방식은 고소득자도 혜택을 보게 되므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한
다는 것이다. 이는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나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
진다. 전체 지역가입자 중 하위 70%에 대해 본인부담 보험료 50%만 국고지
원할 경우 국고지원 총액이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돼 보험료의 인상
이 불가피한 것이다. 또 가입자들이 반발하면 보험급여 범위 확대에 차질
을 빚고 보험 재정 안정화의 틀이 깨질 우려가 있다. 현재 3개월 이상 보험
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 축소는
얼마나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할지 상상하기조
차 힘들다.

『건강보험 기금화 재검토해야』
건강보험의 기금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금화의 목적은 보험료율, 진
료수가 조정 등에 국회가 직접 개입해 국고지원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그
러나 건강보험을 조세방식으로 하지 않고 수익자부담 원리인 보험료 방식
을 도입한 것은, 가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자율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을 기금화하여 국회가 직접 통제한다면 가입자나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는 자율결정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익단체나 국민
의 여론에 따라 보험료와 진료수가가 적정수준으로 인상되지 못할 수도 있
고, 이로 인해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케 되어 건강보험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20~30% 이하로 낮춰주는 일이다. 다행히 작년 결산 결과 1조5000억
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보장성 확대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
금화를 추진한다면 보장성 확대에 차질이 올까 심히 우려된다.




『'영리병원' 아직은 시기상조』
과잉진료, 계층 갈등 부채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인천특구에 영
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를 만들어 자본 참여를 본
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논리는 의료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인 점
을 감안,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영리로 묶여 있는 의료
사업에 자본 참여와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환자 유치 금지조항도 개정해
의료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아직 시기상조다. 첫째, 헌법적 이유다. 국민의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의 헌법상 의무다. 국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적
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한 것과 같이, 의사에게 메스를 주고 질
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철저히
규제하는 이유는 의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에
대 국민 생명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적인 이유다. 영리병원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 과
정에서 과잉진료나 불필요한 진료를 권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의료수가는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한 의사들의 집단폐업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의사
에게 의료 공급이 독점되고, 다른 대체수단이 없어 환자가 일방적으로 끌려
갈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 도입 효과도 예상과는 달리 의료의 질이나 연구개발 투자율을 높
이지 못한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가 1.19배 비싼 반
면 사망률은 더 높다. 이유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갓 면허를 딴 의사를 고
용하고, 호스피스 치료도 줄이는 데 있다. 응급환자는 가난한 경우가 많아
영리병원들이 응급실을 만들지 않고,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비영리병원 근
처에 개원해 그곳으로 보내고, 돈이 되는 환자만을 받는다.

2004년 유에스뉴스월드리포트에서 발표한 베스트병원에 영리병원은 한 군
데도 없다. 미국 내 최대 영리병원인 컬럼비아/HCA의 산하병원 196개 중
의학연구, 교육기능을 수행하는 병원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문화적 이유다.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인내천사상을 가지고 있어 평
등의식이 강하다. 여기에 부에 대해 존경심보다는 적개심이 더 크다. 이런
상황에서 부자들만이 다닐 수 있는 영리병원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계층 간
의 갈등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으로부터 발생하는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다.

넷째, 건강보험 현실이다. 영리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OECD 국가
처럼 80% 이상 되고, 공보험이 정착된 나라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
과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기관이 10%가 채 되지 않고, 외래진료비 중 환
자 본인부담률이 약 65%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