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참여정부가 집중화된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있는 시대적 분위
기에 맞지않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어 무
척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민을 위한 인권 기관으로서 거듭나려는 노력이 무
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검찰은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이를 놓
지 않으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씁슬하며, 시대의 흐름에 걸맞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오늘
아침 신문기사에서도 대통령께서 ‘검찰은 가지고 있는 제도 이상의 권력을
변화의 흐름속에서 내놓을 것은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검찰은 무엇이 국
민의 인권과 권리에 부합하는 제도인지 한번 더 참회하고 돌이켜 보면서,
기존의 기득권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에 발 맞추어 나가야 한다
고 생각한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을 상
호 분담하는 것으로 ‘과거의 기득권과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
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이라는 대통령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