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국들은 도시국가화되고 통합되어 하나의 유럽국대통령까지 출현할 것
같다고 하면서 어찌 21세기는 지방분권시대라고 말씀들 하시는지요.
동북아시아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접근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가지고 수도권 우월주의니
지방 비하주의니 해대고 중앙신문은 언론탄압이니 지방신문은 사이버니 하
는 식으로 피해의식관점에서 파악하는지요.
이는 보나마나 국가운명과의 공동체 의식은 없고 개인, 집단, 지역 등의 이
기주의의 발로이겠지만요.
조그만 반쪽나라에서 교육자치니 자치경찰이니 그런 것도 그래요.
세계화 시대에 반하는 근시안적 인재나 지역깡패를 양산하는 것이겠지만
요.
국가위기상황에 능동적 대처도 어렵고요.
자치형 주민의식의 고취로 지방분권을 실현하자는 것도 그래요.
실지로 파고 들어가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말끝마다 토박이 토박이 하면
서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우리에 갖혀서 자발적인 주민의식 고취한답치고
이주해온 중소상인이나 영세기업들을 갈취하는 불공평한 개망나니 조직이
나 깡패조직 천지고요.
주민갈등이 말도 못하지요.
토론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들을 알고서나 말씀들
하시는지 정말 갑갑해요.
모르긴 몰라도 중국이나 미국같은 큰나라에나 적용되는 지방자치론을 교육
받아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은 나라도 작아 너무 지나치게 지방분권에 집착할 이유
도 없겠지만 갈수록 자본주의의 못된 자기중심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여건
이 맞지도 않아요.
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세계화의 물결속에 이 나라의 위치를 확실히
세우고 밀어 붙어야만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신행정수도건설같은 것도 그래요.
건설비를 11조 6천억만 투자하고 나머지 부분는 민간기업이나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맞게 놓으면 개판될 거에요.
공주 연기의 새로운 수도권을 둘러싼 자연녹지지역을 정확하고 강력히 지
정도 하고 도로, 댐 기타 인프라구축공간도 여유있게 확보하고 행정수도권
사방의 외곽마다 도로요새에 유명한 대학, 기업 등을 이주시키던지 세우던
지하여 기러기 가족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고 안정된 도시경제권을 형성시
켜야하고요.
그래야 500만이건 1000만이건 새로운 도시가 건설될 거에요.
국가의 안보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서울수도권의 팽창을 원칙적으
로 봉쇄하는 도시가 필수적인데 신행정수도가 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서울수도권에 대한 위상을 확실히 세워주고 추
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의 팽창을 막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새로운 행정수도
를 건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수도권 주민들은 하루살이가 등불만 보고 달려들 듯이 대내외적으로
중심인 수도서울이었기 때문에 모여들었기 때문이죠.
무슨 물류도시니 금융도시니 문화도시나 만들겠다느니 아무리 떠들어 보
아야 머리통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통일수도도 서울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통일
될 때까지 서울시장이 통일수도의 임시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임시관저로 사
용한다.'라고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명문규정을 만들어 주어야지 이미 하루
살이처럼 되어버린 수도권주민들이 안심을 하지요.
최소한도 이러한 명분이라도 세워 주어야 몇백년된 서울의 브랜드도 살아
나고 안정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신행정수도건설인지 뭔지 먹혀들어가고요.
국토균형발전 이전에 인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유사시 자멸의 길이 뻔
한 현상태 끝까지 고집하지 않고 말이에요.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1조 6천억이니 45조 6천억이니 이런 것이 문제
가 아니라 어차피 서울 이외의 새로운 국가축인 도시를 건설하려면 벙커버
스터나 원폭이 떨어져도 끄떡없도록 견고히 건설해야 할겁니다.
단순히 서울수도권의 비만과 국토균형발전만을 해결하는 근시안적인 처방
만은 곤란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