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는 문명된 사회에서 애매모한 추상적 민죽정기 위반죄 묻나?
현대 문명국에서 정의조차 없는 추상적 민족정기에 위반되는죄도 있는지?
혼불어넣기?엔 어떤 혼을 말함인지 또한 의문을 자아낸다 역사바로세우기
로 이어지는데 바로세우는 잣대도 애매모호할뿐 알려진것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국사바로세우기도 아닌바에야 국고보조로 그 경비를 충당할근거
는 더욱 희박한편이 무게를 두는것이다
종교적신앙같은 민족정기 혼 불어넣기 역사바로 세우기는 국가종교가 인정
될수없는 이나라에서 사실상 국교로 인정하는 편법같은데 과연 이런 국기
종교적/국교 신앙에 충만한 일에 국고금이 지급되고 공권권력까지 행사하
는것은 아무리 특별법으로 정한다한들 자유민주질서에 기반을둔 국가존제
의미에 반하는것뿐이 안될것이다
'친일반동,' '공산당' 또는 '빨갱이' 에서 '반동보수' '친일반동 경찰 지주'등
등 있어서 긴 설명 필요 없이 증오의 바람몰이까지 용이한 유명 단골매뉴
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6.25한국전쟁이야 말로 이나리의 명운이걸린 대참사와
피로 물든 희생이 수반 했다
그러한 6.25전쟁책임규명 이나 휴전당시 전범급 반인도적 범행을 저지른 약
200명가량이 일반 포로와 함께 북송된바가 비밀처럼 알려저 있지만 이런 전
쟁책임규명 이나 전범규명엔 당초부터 거의 거론조차 없다
요즘에 대두되는 일부 독지가에 의헤 친일 인명사전편찬이 진행중이라 하
는가 하면 이는 고사하고라도 친일규명에 연행조사 판단과 발표등에 권력
과 혈세지원이 동원되는 기틀이 마련되였거나 그 강화 확장등이 시도 되고
친일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북의 힘쎈권력층에 연관되면 그 신경건들일가바 전전 긍긍 하지만 친일
반동악질 하면 만만한 땅콩 씹듯 어지간히 정략적으로도 씹어데 왔다
그러한 정당성을 아는체하고 2차대전직후의 푸랑스의 반역자처단등을 들
고 있다고도한다
그러나 이미 구 나치스독일은 게르만 민족에서 백인종으로서의 아라이안족
으로 확대하고 그 최우수성을 맹신하는 민족정신으로 삼고 그 혼을 불어넣
고 유태인을 산업화방식으로 대량학살하면서 아라이안족의 역사 바로세우
기를 하다가 인류의 공적으로 패망한 선례는 왜 외면하는 인상을 주는지 의
아스럽다
영국의 식민통치의 적통승계를 규정하는 인도정부, 친영 반민족규명과 처
단 없이 독립국가로 출발 오늘에 이른 미암마,마라이지아 아세아 제국의 경
우도 무엇인가 유익한 교훈을 줄것같다
비록 친일반동이라한들 그 후손의 족보에 마낄수도 있는 기록문제를 국고
를 들여 편찬해서 무엇을 어쩌겠다는것인지?
당대의 통치질서하에서 한반도 99%의 주민이 창씨개명까지 하고 일황의 신
민된 기록 보유자들이였다 그들중 어는 인류사회에도 있는 그들의 호의호
식한것 까지도 분풀이 앙갚음 한풀이의 대상을 삼을 일이라면
오늘날의 댓가성 없다는 뭉칫돈 거래로 부귀영화께나 누리는 세도가 훨신
대규모 큰부자들인 그들과 맞서는것이 보다 현실적이겠지만...
헌법개정 대신 정족수는 보통입법조치와같지만 개헌과도 같은효과를 누리
는 특별조치법으로 꼭필요하다면 호구 조사하듯 독지가 스스로의 기금조성
으로 모두를 호적으로 열람 편집하여 각 도서관에 배치해도 일은 매듭되여
질것같은 근거나 주면 충분하지 않을가!
거의 모든국민이 연좌되고 숙청대상삼거나 이를 미끼로 악질만 골라낸다는
식으로 제 잣데에부합하는 자를 가려내면서 여타 국민들에겐 해당없다고
생색내면서 국민을 예속시키고 영구적으로 국민위에 군린 다스겠다는 것인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