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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행정수도이전 추진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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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oodidea(Goo**)
등록일 : 2004.07.19 23:22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하는 신행정이전 사업은 논리자체가 모순이다.

모순1. 논리: 청와대와 행정기관만 이전하고 경제기능은 서울에 그냥둔다.
문제점: 시골에 대통령과 행정기관만 달랑있고 모든 경제/회사가
그냥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의 과밀문제가 해결 될 수 없
다. 갈려면 행정,사법, 입법, 대학, 언론사, 외국관공서
등 천도 수준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

모순2. 논리: 지방에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문제점: 행정기관만 가면 산업 인력과 서비스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물 관리, 청소 인력 정도만 필요하다.

모순3. 노리: 청와대와 행정수도만 옮기면 공장들도 새로 생간다.
문제점: 경제수도가 서울이라면서 무엇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전하
나?

모순4. 논리: 50만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에 인구가 줄고 환경 개선
문제점: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는데 왜 일자리도 없는 지방을 가나?
오히려 이동거리가 멀어 국내 전체 환경은 나빠진다.

추진하려는 의도와 주장이 전무 모순 덩어리다. 진짜 전문가라면 이런 모
순 덩어리의 논리를 검토도 없이 내놓을 수도 추진 할 수도 없다.
제발 학식이 높은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라.
현 정권의 실정은 차기 정권과 추후 세대에 두고두고 폐해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