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부안군수 퇴진인가?

전라일보 2/23 사설

부안 위도 방폐장 유치 반대운동을 주도해왔던 핵대책위가 부안군수 퇴진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민들의 단체장 퇴진운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실
정인데
핵대책위를 존속시킬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리고 핵대책위 지도부에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인물도 적지 않은 것
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변질되
고
있는 것 아니냐 는 의구심도 없지 않단다.

주민투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핵대책위는 지난주 상임위원회를 열고 명칭
을
부안발전기획단으로 변경,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로 했다 한다. 핵대책위는 특히 부안군수 퇴진운동을 역점 활동방향으로 설
정, 전개키로 했다.

군수의 업무를 민간차원에서 수행되지 못하도록 고립화시키는 방법을 통
해 군수가 스스로 물러나게 한다는 전략이다. 물론 읍면별 군수퇴진 결의대
회도 개최하고 각종 피해 소송착수와 유인물 배부 등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는 것이다.

군의회에서는 군수 업무추진비를 삭감키로 했다 한다. 그러나 만약 핵대책
위의 퇴진운동에도 군수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핵대책위의 활동으로 누가
피해를 보게 되겠는가. 업무추진비조차 삭감해서 대외적인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면 중앙예산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지역개발 차질의 피해
는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현재의 법으로는 단체장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는 한 선거 외에는
단체장을 물러나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다. 단체장의 임기는 아
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다. 일부 정치 입지자들이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군수퇴진운동을 이끈
다면
너무 노골적으로 속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
다.

부안군수의 방폐장 유치신청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서적인 면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 군수퇴진
운동은 또 다른 부안 군민들의 역량만 낭비하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