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번 차기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2003년 1월 14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 장애, 학벌, 외국인, 비정규직이 불이익이 없애
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권과 차별을 철폐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기 위한 기본법 형태의 차별금지법 제정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회변
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료집단에서 “학벌주의화”로써 의료집단내에 차
별을 두겠다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
료집단내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
는 대표적인 전문직 집단인 의료집단에서 시대역행적인 “학벌우월주의”를
입법화할려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2. 금번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자료배포일 2002년 12월 9일,
www.mohw.go.kr의 “입법예고”참조)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은  의료기관평가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의료에 관한
각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
료광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건강상담을 허용토록
하여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이상 해당경
력)의 광고의 범위 확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의료기관들이 벌써부터 ”학벌우월주의
“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의료기관에서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즉, ”00대학 출신“, ”00대학 출신이 만든 병원“등으로 출신
학교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여 ”명문대 출신의사가 곧 우수한 의사
이다.“라는 시대 역행하는 논리로 환자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는 환자의 건강을 책임을 져야만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평가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가 아닌 소위 ‘출신학교’로 평가되는 ”학벌우월주의화“ 될 것
이 자명한 것입니다.

3. 이미 2002년 3월부터 사회변화 및 의료환경의 변화에 발 맞추어 의료
인의 경력 및 학력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출신학교가 아닌 환자에
대한 서비스로써 각 의료기관이 평가되어질수 있도록 하여 많은 의료인들
이 이 제도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지기 전에
의료인의 세부전문분야경력(6개월이상 해당경력)에 대하여 광고허용을 함
으로써 의료인이라는 전문직에서 “출신학교” 등을 다시 부추켜 명문대 출신
의 소수 의료인의 이익을 위한 법령으로 전개되어지는 악법이 된다는 것입
니다.

4. 명문대 출신 변호사, 기업가, 행정가들만이 무조건 최고의 변호사, 기업
가, 행정가가 될 수가 없듯이 명문대출신의 의료인들만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행위를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소위 의료인들이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출신학교로써 환자들이 특정
의료인에게 선입견을 가지게 하는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
명백한 일이며, 의료서비스를 받는 국민입장에서도 의료인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5.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한다는 것은 의료정보, 상식, 지식 등에 대한 환
자가 진료를 위하여 정당하게 인지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
리이지 일부러 학벌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명문대 출신은 즉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단순하고 획일화된 사회분위기 조장을 야기시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취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인의 출신학교 기재”를
허용하는 시대착오적인 악법 개정을 반대하며 사회지도층으로써 모범이 되
어야만 하는 의료인이 다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병폐인 “학벌우월주
의”를 부추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조
정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이트)
ㅇ www.mohw.go.kr의 “입법예고”
ㅇ 비포성형외과 홈페이지(www.beforps.com)
ㅇ 드림피부과 홈페이지(www.dreamskin.co.kr)
ㅇ 오세오 안과 홈페이지(www.oseoeye.com)
ㅇ 국원석성형외과 홈페이지(www.drkook.co.kr)
ㅇ 기린한방병원 홈페이지(www.kirindiet.co.kr)
ㅇ 드림성형외과 홈페이지(dreamsurgery.co.kr)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