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주민투표 정부입장 적극찬성


정부는 어제 일부 반핵단체들의 탈법적 독자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


1. 기본적으로 주민투표는 찬반주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
긴밀히 협조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안에서 일부 반핵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찬반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부안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악의적인 행동이다.

2. 정부는 주민투표 시기 등 절차와 방법에 대해 찬반 양측이
합의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존중한다고 하였으니
부안의 반핵단체들은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독자적인 주민투표를 당장에 중단하라.

3. 또한, 정부의 말대로 찬반주민의 합의에 의하지 않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민투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복시비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반핵단체는 부안주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부안을 분열시키는
독자 주민투표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부안주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라.

4. 특히, 정부는 주민투표를 빙자한 폭행·위협·투표강요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분명히 밝혔으니
관계 기관도 부안군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

5. 특히, 정부는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시설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장은 금번 공고에 의
해 선정되는 부지에 건설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막연
한 불안감을 해소하였고

6. 부지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 이르기
까지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적 공감대 확산의 계기를 마련한 것을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