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영된 집값안정에 관한 프로를 시청했습니다.
시청도중 느낀 몇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토론의 주제가 집값안정인데 참석한 토론자 중 재경부 세제 심의관
을 제외하곤 모두 집값 안정을 바라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세연구원의 노영훈 박사는 시장원리만을 주장한 나머지 강남 재건
축의 토지 지분이 평당 1억이 갈 수도 있다는 등 주제와 너무 동떨어진 이야
기를 했습니다.
또 강남 ？값의 폭등이 강남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를 좌우하
는 중차대한 문제인데도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일"이라는 등 함량 미달과 같은 발언만 계속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있게
마련입니다.
강남의 교육여건, 교통, 잘 갖춰진 인프라... 타지역과 비교할 수없는 이런
요인 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올랐다면 ？값에 맞는 선진국 수준의 높
은 보유세(시가의 1%수준)를 내고 계속 살면 되는 것이고 세금이 부담되면
외곽으로 떠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이익은 누리되 이에 따르는 세금은 낼 수 없다?
학자들 마져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기득권층만 대변한다면 진
정한 조세정의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세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특정지역의 폭등을 걱정할 일도
없고 부유층이 사는 곳을 배아파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오른 집값 어쩔
수 없다면 앞으로의 조세 방향이 이런식으로라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야
기가 나오길 바랬습니다만 기대에 못미쳤습니다.

또 방청자들의 의견을 듣는 내용도 두사람 모두 정부의 9.5조치(재건축 제
한)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대다수 정작 집값안정을 바라는 서민들의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득권 층이나 옹호하는 듯한 토론회 무엇때문에 했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