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웅규의원 이 통일부 장관에게 질문 한것입니다

장관, 전 세계 사이트 중 사이트 관리자들의 이름, 나이, 주소 등의 신상정
보를 공개하는 곳을 장관은 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티즌들이 북한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주민접촉 사전승인제’ 위반이 됩니다.

장관 전 세계 사이트 중 관리자에게 이메일 보내면 관리자 전원의 주소 나
이 등의 신상 정보를 알려 주는 곳이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접촉 승인 신청서에 접촉할 북한 주민의 이름도 모른
다. 나이도 모른다. 주소도 모른다. 전부 모른다 이렇게 주민접촉 승인 신청
을 하면 주민접촉 승인을 해 줍니까?

장관, 현실이 이러한데 인터넷상 북한 주민 접촉 승인 신청 자체가 가능합
니까?
아직도 인터넷상 북한과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정치적인 접촉에 한해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자는 본위원의 법안을 반대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