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및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비
용 저효율 의료보험제를 저비용 고효율 의료보험제로 개선해야 한다.

* 현황 및 문제점 :

- 과다한 보험금 및 부당한 부과방법에 의하여 모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보험료 독촉 및 협박에 시달리는 국민중 매년 1만명이
상이 자살하고 있음.

* 의료보험제 개선방안 :

1. 보험공단의 조직 및 운영방법을 개혁하고 자율화하여 정부(우체국)가 시
행하는 건강보험제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보험제를 개선해야 하며.

2. 일반 질병에 대한 검진 및 외래 치료는 소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
한 의료보험을 적용하지 말고.. 암치료와 노인요양에 의료보험을 적용하게
하며.

3. 개인 및 기업에 부담없는 보험료를 책정하여 20년간 납입토록 하고 80
세 만기시 또는 사망시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 주는 방법으로
개선해야 하며.

4. 소규모 병․의원은 진료비를 직접 받게 하고 의료보험을 적용치 않으므
로써 의사로 하여금 별도의 인건비와 행정비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며 환자
로 하여금 적정한 진료비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5.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우체국의 건강보험이든. 생명보험사의 건강보험이
든. 보험공단의 건강보험이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여 의료보험을 선택제
로 개선해야 하며,

6.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효과
적으로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