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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직무정지와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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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홍중(윤홍중**)
등록일 : 2004.03.13 19:41
지금 모두들 탄핵자체만 바라보고 야당에 전략은 보지못하고 있는것은 아
닌지
탄핵을 할때는 어느정도에 예측도하고 역풍을 맞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알
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탄핵 발의를 동참했
을까 그것은 몇일전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에 기자회견에서 엿볼수있
다 검찰에 수사 마무리되면 아마도 대선후가되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면치
못할것이고 이왕감옥갈거면 물귀신작전으로 대통령을 끌고 가야 대통령
선거를다시치루자면 대통령 면책특권을 없애는 방법으로 위험부담도 감
수한것이다 직무정지가 되여 있으면 면책특권은 어찌되는지 나는잘모르
지만 아마도 직무정지 기간에 검찰수사는 종료될것이고 대통령도 적든크
든 법적책임은있는것아니겠는가 작으면 감옥안가나 일반시민은 ?만원
에도 감옥가는데 다시한번 형평성논란이 일것이고 이회창에 죄를 사면하
든지 같이감옥가든지 검찰에 난감해진 처신을 다시한번 보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