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4일 행정 수도 이전에 관한 방송을 보고 몇자 적어 본다. 행정 수도
이전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와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 때문에 선거 공약으
로 제시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우선 우리 나라
시스템을 살펴보면, 행정력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을 집중 육성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행정 권한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상황
에서 지방에 집중 투자를 한다고 해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지방으
로 분산될 것인가.
왜 30대 대기업 본사가 모두 서울에 집중 되어 있다고 보는가? 행정중심에
서 벗어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 아닌가.
또한 오늘 토론은 4대 1의 토론이었다 . 사회자와 서울대 교수, 한양대 교
수는 모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패널을
초청하려면 공평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 한 명, 충청권 교수 한 명, 타
지방 교수 한 명 이렇게 공평하게 비율을 맞춰서 토론을 해야지 서울권 교
수 2명에 사회자 또한 서울 사람이 봤으니 어떻게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가!
그럼 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반대를 하지 못했
단 말인가. 참 웃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