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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2004년 대비 4.6% 증가한 248조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는 국민 총생산 대비 30%가 넘은 수치이나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채무 수준이 낮은 나라로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입니다.

OECD 선진국들의 GDP 대비 국가 채무를 비교해 보면 일본은 158.9% 독일은 69.9% 미국에 경우에는 63.8%로 우리나라 30.7%보다 높으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평균 76.9% 보다 월등히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IMF기준으로 30.7%이나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3%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낮습니다.

다시 말해 1인당 국민소득 만 6천달러 도달 시점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국가채무는 안정적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또한 이 국장은 올해는 채무수준이 높아지나 GDP 대비 국가 채무는 낮아지고 그 이유는 연말까지 공적자금에 국책전환이 마무리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계류 중인 국회 재정법 계정을 통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0%대를 유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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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OECD 평균 76.9%, 한국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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