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이 지난 한주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하지만 핵심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입장차가 커서 여전히 진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DDA 농업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DDA 농업협상과 관련해 주요국들은 지난 2월말부터 이달 초까지 핵심쟁점을 타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을 보이면서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초 4월말 각료회의에서 세부원칙을 마련하기로 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개도국에게 허용되는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특별품목과 특별긴급수입제한을 넓게 도입하려는 인도와 중국 등 수입개도국들과 이에 반대하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등 수출개도국간 대립 양상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나라별로 이견차가 커서 앞으로 협상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DDA 농업협상은 4월말까지 세부원칙을 확정하고 오는 7월 이행계획서를 마련한 뒤 12월까지 협상을 종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별로 협상에 대한 이견이 지속됨에 따라 이 일정에 약간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확정된 일정을 살펴보면 4월 중에는 미국을 비롯한 EU와 인도 등 주요 6개국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18일부터 21일까지 농업협상 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4월말 각료회의 일정도 이들 회의의 추이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협상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나가는 한편, 향후 세부원칙 협상에 우리의 관심사항이 반영되도록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