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령연금을 지급 받게되고 2015년 3백만명, 2020년이면 4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건강보험도 노년층의 진료비는 젊은 층에 비해서 4-5배 가량 많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비용부담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인구, 이제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령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