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정보공개 대폭 확대 - 방사기밀 대책마련

출발! 국정투데이

정보공개 대폭 확대 - 방사기밀 대책마련

등록일 : 2006.01.18

지난 1일 방위사업청의 기밀문서가 홈페이지에 올라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수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 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개청 준비단 총괄 사업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청 전환 사업에 대한 설명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관부대와 기관 36곳을 대상으로 방사청 전환대상 사업관련 자료를 평문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방 중기계획 등에 담긴 주요사업의 추진 방법 등 대외비급 이상으로 분류되어야 할 문서들이 평문으로 작성돼, 인터넷에 오른 사건이라고 기무사는 설명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은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3급 군사 기밀이 누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방위사업청 준비단 총괄사업팀장이었던 정모 대령 등 5명에 대해, 군형법 제 80조2항을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국방부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방위사업청 측은 사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외부 공개 자료에 대한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