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편성개방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올 연말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3일 '새정부 6개월 법무정책분야 성과'를 발표하고 각 부문별 업무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개정된 치료감호법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를 최장 15년간
치료할 수 있는 감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