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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폭력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게는 공익활동 명복의 정부 보조금 지원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 대해 환수나 사업대상 제외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불법집회나 시위를 주도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민간 단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연내에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불법·폭력 시위와 관련된 단체를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불법·폭력 시위에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단체가 불법시위 등을 주도하더라도 보조금을 회수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수많은 불법·폭력 시위에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지만 이들 단체에게도 정부 보조금이 지원됐습니다.
불법·폭력 시위 관련 단체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행정안전부 뿐 아니라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다른 부처도 환수나 지원대상 제외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공익활동 보조금에 대해 사용과 집행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단체는 지원 대상 재선정 때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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