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가 병행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인데요.

한발 더 나아가 전문가들은 감세정책이 지속된다는 신뢰를 줘야 효과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감세정책.

하지만, 시기와 경기부양 효과에 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려면,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감세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IMF도 1970년부터 지난해까지 41개 회원국의 재정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두 정책을 같이 쓰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감세 정책만 시행했을 때 실질 GDP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엇보다 감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또, 대규모 감세가 재정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기 침체의 폭이나 깊이를 예측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감세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재정적자 누적 등 감세로 인한 부작용 가능성보다는, 경기부진의 장기화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는 겁니다.

아울러 현재 과표가 많이 양성화됐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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