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긴급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재정의 조기집행에 관해서 논의할 예정인데요.

정부청사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Q1>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군요?

A1> 말씀하신 대로, 헌법에 명시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지난 2일이었는데요,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국회에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와 비견될 만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신속하게 예산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정부 각 부처는 물론 지자체들의 집행계획도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민과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정부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 통과 이후 아무리 서둘러도 예산 집행까지는 최소 한달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과되더라도 내년 초에 당장 집행하기 빠듯한 일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에도, 이용걸 예산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요, 오늘 회의 역시, 예산안의 빠른 국회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특히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세부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의는 배국환 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오후 3시부터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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