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청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강명연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A1>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 공람이나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위원회 심의,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미한 변경사항에 새로 포함된 내용은 건축물 건폐율이나 용적률 10% 확대, 건축물의 연면적과 최고 높이, 최고 층수 확대 등입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 지역이 5천㎡ 이상만 되면 시.도 조례에 따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내용 가운데 설계 개요와 소요 비용을 변경할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절차 없이 조합총회의 의결만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택금융 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 신용보증의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주택금융 위기시에는 주택금융 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Q2>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안 처리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A2> 회의를 주재한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합의해서 12일에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액이 사상 최초로 4천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라면서, 열정적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연말연시 공직기강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자들이 연말연시에 자칫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독려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이끌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이번 화재는 지난 1월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와 똑같고 사고유형이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다시는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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